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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제도 개편안 미리보기

•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발행일Wed Aug 23 00:00:00 KST 2017
• 분야 법/제도, 그린 ICT,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그린카, GreenIT, IT산업및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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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자동차 정책 추진현황: 디젤 과세율 및 탄소세 인상, 장려금 제도 개편

ㅇ 마크롱 정부는 오는 2022년 임기 말 이전까지 디젤 과세율을 휘발유에 버금가게끔 상향조정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ㅇ 탄소세(Ecotaxe)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임에 따라 2040년 디젤·휘발유 차량 판매금지정책 현실화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것으로 평가됨.

ㅇ 이에 발맞춰,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2015년 4월부터 시행 중이던 디젤차량 폐차 장려금 제도(Prime a la conversion) 개편안의 9월 발표를 목표로 현재 정책 프레임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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