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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미국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기술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추진
  • 출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발행일Fri May 11 11:17:19 K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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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 백악관은 5월 10일(현지기준) 40여개 대기업, 주요 정부부처 그리고 학계를 초정하여 AI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미국의 인공지능분야 기술선점을 위한 정부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음

- 그 간 미국은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안정성, 윤리성, 사회질서 준수 등을 위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 왔었음

-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R&D지원을 약속하면서 정책변화를 예고하였음

-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AI지원에 대한 정책변화 배경을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AI육성 정책추진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ㅇ 향후 미국 대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지원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사업화 추진이 예상되며, 미국, 중국, 양국간의 AI 글로벌 선두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