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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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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일본의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발행일
2019-05-20
분야분류
사회경제리포트, 해외동향, 사회경제,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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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배경 및 의의

Ⅱ. 자본손익통산체계의 경제적 타당성
1. 전통 경제학적 관점
2. 행태주의 경제학적 관점

Ⅲ. 미국의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체계
1. 개관
2. 손익통산 범위 및 이월공제 여부
3. 손익통산 방식
4. 손익통산제도 관련 주요 규정: 조세회피 방지 규정

Ⅳ. 일본의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체계
1. 개관
2. 손익통산의 범위 및 이월공제 여부
3. 손익통산 방식
4. 손익통산제도 관련 주요 규정: 펀드 관련 규정

Ⅴ. 국내 자본손익통산체계의 특징 및 관련 문제점
1. 국내 금융투자상품 자본손익통산체계의 특징 및 국제비교
2. 문제점
가. 모험투자 측면
나. 분산투자 측면
다. 장기투자 측면
라. 실질과세 측면

ⅤI. 결어: 조세정책 방향
지난 3월 21일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관련 양도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세제 선진화 방안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 방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제도를 확대·정비하려는 정책방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에 관한 제도정비에 있어, 미국과 일본의 손익통산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 제도는 일찍부터 포괄적 손익통산체계를 구축하였고, 다양한 금융기법을 이용한 남용적 손실공제에 대한 실질과세 규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이 있다. 일본 제도는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자산증식에 필요한 상장주식·채권·펀드에 대한 손익통산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한 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이 있다.

기존의 자본시장 과세정책은 세수효과 및 과세행정편의를 중심으로 수립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 국민자산증식 등 국정과제와의 정책적 정합성이 낮다. 국내 핵심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향후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제도정비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혁신성장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 모험투자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투자의 손실에 대한 세제적 보상으로서 투자손실 공제를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형평성 제고 및 양도소득세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매매 등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자산증식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고위험고수익 투자와 저위험저수익 투자의 전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국민자산증식에 보다 부합한다는 인식하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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