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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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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일
2019-05-22
분야분류
사회경제리포트, 해외동향, 사회경제,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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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 무역: 변화와 대응
1. 디지털 경제 확산과 서비스 무역의 변화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나. 서비스 무역의 추세와 특징
2.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대응
가. 국제적 논의 동향
나. 주요국의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전략

제3장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비용: 정량분석
1. 최근 통상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
3. 서비스 무역비용의 추정
가. 서비스 무역의 특징과 서비스 무역비용
나. 추정방법
다.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
라. 서비스 전체 무역 증가의 분해
마. 산업별 무역비용의 변화 및 비교
바. 산업별 서비스 무역 증가 요인의 분해
4. 중력모형과 데이터
5. 분석 결과
가. 디지털화가 전체 서비스의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나. 디지털 무역제한의 세부 항목과 서비스 무역비용
다. 디지털화가 서비스 산업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현황 및 과제
1.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가. 디지털 시대의 한국의 국제적 연계수준
나.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특성
2.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가. 국제시장 점유율(IMS)
나. 무역특화지수(TSI)
다. 대칭적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라. 무역수지기여도(CTB)
3. 한국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 저해 요인
가. 서비스 산업의 중소기업 집중 현상
나. 서비스 수출의 소수의 저부가 항목에 대한 집중 현상
다. 디지털 규제환경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 함의
2. 한국 정부의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추진전략
3. 정부 서비스 지원정책의 특성 및 과제
4. 대응과제 및 시사점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한 규제환경 개선
나.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다.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내용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디지털화로 통신·운송 등 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형성하고, IT 및 경영 서비스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전체 생산액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화(servic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2006년 전체 무역대비 80% 초반을 점하고 있던 세계 제조업 상품무역 점유율은 2013년 70%대로 하락한 이후 2017년 현재 76.8%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서비스 무역은 2006년 19.8%에서 2017년 23.2%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