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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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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코위 2기 정부의 경제·대외 정책 방향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일
2019-05-22
분야분류
사회경제리포트, 해외동향, 사회경제,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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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대선 결과와 조코위 당선 요인
2. 조코위 2기 정부의 경제ㆍ대외 정책 전망
3.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 동향
4.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ㅁ 인도네시아는 2019년 4월 17일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5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 결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현 대통령이 55.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

ㅁ 신정부는 10월 20일 출범 예정이며, 조코위 2기 정부는 1기에 추진하던 인프라 개발, 산업고도화, 디지털 경제 육성,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의 주요 경제정책을 지속·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2기 정부는 1기 임기에 계획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예산보다는 민관협력(PPP) 또는 민간기업의 단독 재원을 통한 인프라 개발을 선호할 것으로 보임.
- 2기 정부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관광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산부품 의무사용(TKDN) 확대 등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시장은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바, 2기 정부의 디지털 경제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기 정부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제민족주의 기조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ㅁ 조코위 2기 정부는 영토 주권 강화, 경제외교 등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1기 대외정책 기조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아세안 중심성 유지에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됨.
- 2기 정부는 1기에 이어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중국 투자 유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임.
- 2기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여, 포용과 협력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을 주도하고 아세안 중심성 강화를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ㅁ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하고 상호 협력 심화를 도모해왔으며,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으로 기존의 협력 이니셔티브를 지속·확대할 수 있게 되었음.
- 2019년 2월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바, 향후 CEPA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양국은 조코위 2기 정부의 핵심 육성 산업이자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으며, 디지털 경제, 인프라 등도 유망 협력 분야로 전망됨.
-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 자국 산업 경쟁력 제고, 내국인 고용창출과 연계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중시하는바, 관련 규제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해왔던 만큼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과 신남방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