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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 돋보기(2)

•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발행일Mon Aug 19 08:52:58 KST 2019
• 분야 법/제도, 특허,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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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은 중국 국무원 입법 작업 계획에 들어가서부터 8년차가 되는 현재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개정 내용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문제들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을까요? 아래 주한 논쟁 포인트 10개 중 5개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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