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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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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신재생에너지 산업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08-19
분야분류
ICT융합, 에너지,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IT+에너지, IT산업,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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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및 규제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 2020년까지 전체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서 2015년에 최종 수정 법안이 통과 됨.
- RET는 LRET(Large Scale RET)와 SRES(Small Scale Renewable Scheme)로 구분됨. LRET의 경우 2020년까지 3만3천 GWh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RES는 가정용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로서 정부지원을 받아 2020년 이후에도 지속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청정에너지 규제 기관인 Clean Energy Regulator는 2019년 3월 성명서를 통해 2018년 22천GWh에서 2019년에는 약 3만GWh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0년에는 4만GWh까지도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ㅇ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 호주정부는 2030년까지 파리협약 탄소 배출 목표인 26~28%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며, 야당(노동당) 주장의 45% 목표를 비현실적 수준이라고 비판, 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기로 함.
- 주요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의 온실가스 오염 수준은 지난 4년간 지속 증가해 왔으며, 2018년 기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갈 경우 파리협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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