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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Spot Issue (2021-08호) 美・中 무역전쟁과 미국 ICT 수입시장 內 경쟁구도 변화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1-07-29
분야분류
ICT SPOT Issue, IT SPOT Issue, IT SPOT Issue,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IT산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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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2. 美·中 무역전쟁과 미국 ICT 수입 시장 內 경쟁구도 변화
가. 미국 ICT 수입 시장 개황
나. 점유율 및 RCA 추이로 본 주요 ICT 수입 품목별 경쟁구도 변화
3.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은 세계 양대 ICT 수입 시장의 하나
ㅇ '00년 이후 미국의 ICT 수입 시장은 몇 차례의 경기 침체(혹은 둔화) 기간을 제외하면 '20년까지 대체로 성장 기조('01~'20 CAGR 4.2%)를 유지
ㅇ 비록 '09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세계 최대 ICT 수입 시장의 위상을 내주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독일, 일본 등과 큰 격차를 보이며 양대 수입 시장을 형성
□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對중 제재, 바이든 정권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ㅇ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8년 7월부터 對중 수입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제재를 본격화 한 데 이어 대상 품목을 확대하며 강화
ㅇ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對중 관세는 유지되고 있고, 화웨이 제재가 연장되는 등 미국의 對중 제재는 지속
ㅇ 이에 미국의 對중 제재가 점유율 등 미국 ICT 수입 시장 內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미국 ICT 수입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
□ 미국 ICT 수입 시장 내 경쟁구도 변화 분석을 위해 점유율 및 RCA 추이를 도출, 비교
ㅇ UN Comtrade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입 시장 규모, 주요 수입국, 주요 수입 품목 등 미국 ICT 수입 시장을 개괄하고, 주요 품목별 점유율 추이를 통해 국별 경쟁구도 변화 추이를 파악
ㅇ 또한 주요 품목별로 점유율 상위 수입국들에 대한 RCA(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을 통해 비교우위 변화 추이 분석

□ 결론 및 시사점
ㅇ 미국 주요 ICT 수입 품목에 대한 점유율 추이를 도출해 본 결과 對중 제재 이후 중국의 점유율이 급락한 반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등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급망 재편 가시화
ㅇ 반면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국가별 비교우위 분석을 위해 RCA를 도출해 본 결과 최대 수입 품목(통신기기, 컴퓨터)에서 중국의 경쟁력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에 대해 중국이 매우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ㅇ 한편 對중 제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통신기기 부문은 비교우위를 상실한 반면 주변기기 부문은 비교우위 확보, 美 ICT 수입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 강화, 새로운 유망품목 발굴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
ㅇ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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