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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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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저작권 백서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20-12-31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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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정책 개요
2.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3. 저작권 산업과 이용 활성화
4. 저작권 분쟁과 해결
5. 저작권 제도 개선
오늘날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침해영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음원시장과 관련한 각종 논란으로 인해 투명한 음악 유통시장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가 갈수록 국제화, 지능화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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