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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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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집
출처
특허청
발행일
2018-12-31
분야분류
특허, 유관기관리포트,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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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문언침해한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적용에 관한 고찰

우수상
- 침해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문언침해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상표 유사판단에 있어서 요부관찰의 문제점 및 보완 방안

장려상
- 수요자 간 인식상표 판단기준 : 언어학을 중심으로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침해의 경우 진보성에 근거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허용할 수 있는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문언침해한 경우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적용에 관한 고찰

그 동안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론이 제시되었던 바, 본고는 각 판결들을 시기별, 사안별로 유형화하여 검토함으로써 어떤 해석이 적합타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여 본 사안에 대한 국제적 판단기준을 비교분석하였으며, 2016후366 판결에 대한 의의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자유실시기술의 법리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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