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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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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대만의 독특한 특허출원 제도(상)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0-10-27
분야분류
법/제도, 특허,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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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전세계적으로 특허권은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속지주의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한국 특허권은 한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쟁사 등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미국 특허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경쟁사의 소재지, 시장이 있는 국가 또는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 등에 전방위적인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데 일시에 이를 수행해 내는 것은 시간과 재정적인 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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