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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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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특허를 쉽고 빠르게,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소개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0-12-28
분야분류
법/제도, 특허,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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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의 활동무대가 글로벌 시장으로 넓어지면서, 복수의 국가에서 특허권을 각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를 받고 동일한 내용으로 세계 각국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세계 각국 특허청 입장에서는 특허출원 건수가 늘어 출원인의 심사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심사부담이 커지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 특허청에서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를 도입하여, 복수의 국가에서 특허권을 각각 취득하려는 출원인이 보다 신속하고 간단한 수속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은 2007년 4월 1일부로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에 대해 합의 및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현재까지 양국 특허심사 실무자 간 회합을 통해 특허심사 관련 수속 통일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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