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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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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비밀 핵심판례 2014 ~ 2019
출처
특허청
발행일
2020-12-31
분야분류
법/제도, 특허, 유관기관리포트,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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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경제적 유용성)
3. 비밀로 관리될 것 (비밀관리성)
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1. 침해행위의 주체
2. 부정취득행위
3. 부정사용행위
4. 영업비밀 보호기간
Ⅲ.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1. 침해행위의 금지
2. 경업·전직 금지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4. 국제재판관할권
5. 구법 부정경쟁행위 (차)목과의 관계
Ⅳ.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공소사실의 특정
2. 실행의 착수와 기수
3. 부정한 목적
4. 업무상 배임죄와의 관계
5. 양벌규정
6. 외국사용
CHAPTERⅠ.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비공지성)

프로그램의 각 소스코드 중 웹에 공개되어 있는 소스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소스코드의 유사도가 16%~17%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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