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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과 전망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7-29
분야분류
법/제도, 그린 ICT, 해외동향, 유관기관웹정보, GreenIT,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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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공개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같은 날 발표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 Fit For 55*의 법안 중 하나이다. EU는 운송, 에너지, 배출권 거래제를 아우르는 일련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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