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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지식재산과 혁신 제3호
  • 출처특허청
  • 발행일2021-09-01
  • 분야
원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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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식재산 논단
II. 지식재산 제도.정책 동향
III. 특허가족 이야기
심결취소소송의 절차에 관한 특허법 규정 등의 개선방안

필자는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약 8년 가까이 심결취소소송 사건을 처리하면서 심결취소소송 절차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느꼈고, 이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의 판사들이나 기술심리관들도 대부분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관하여 입법적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필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법원 외부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필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외부에도 알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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