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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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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정부 발표 바이 아메리칸 개정안 주요내용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9-03
분야분류
해외동향, ICT정책, 유관기관웹정보,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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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E.O. 14005/1.25.)」에 의거, 백악관 內 ‘Made in America’ 국은 바이 아메리칸 관련 연방조달규정 개정안 공지(7.28.)

□ 개정(안) 주요 내용
➊ 국내산 컨텐츠 기준(Domestic Content Threshold) 상향 조정
- ( ) 55% → (즉시) 60% → (’24년) 65% → (’29년) 75%
- (참고) 75%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존 55% 기준을 ‘2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가능
* 단, 철강 및 철강 비중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동 유예요건 적용 불가
➋ 국내 핵심품목·부품(Critical Products·Components) 대상 가격특혜 강화
- 기존 국내산 가격 특혜 폭* 인상 (4大 핵심품목 공급망 보고서 제안 반영)
* 美 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20%, 소기업은 30%를 외국산 최저 입찰가에 가산
- 가격 특혜 대상 ’핵심품목·부품‘ 리스트는 4년(공급망 분석 주기)마다 개정되며, 가격 특혜 인상폭은 업계 의견 청취 후 결정 예정
➌ 국내산 컨텐츠 현황 사후 보고 의무화
- 공급업체는 핵심품목과 핵심부품이 사용된 품목(건축자재 포함)에 대해 세부적인 국내산 컨텐츠 현황 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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