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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그린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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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내용 및 영향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9-08
분야분류
법/제도, 그린 ICT, 유관기관리포트, GreenIT,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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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도입배경

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나. 운영 형태 및 절차
다. 추진 일정

Ⅲ. 영향 및 대응방안
가. 국별 영향
나. 기업 대응방안

【 첨부 1 】 EU CBAM 법안 초안 개관
【 첨부 2 】 「Fit for 55 Package」13개 주요 법안
【 첨부 3 】 글로벌 철강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 활동
□ 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초안 공개(‘21.7.14.)
*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규제가 느슨한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목적
*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 이전
- EU는 ‘90년부터 꾸준한 저탄소사회 이행 조치 도입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역량이 강화되면서, 역외산 탄소규제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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