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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기고] 대만에서의 디자인등록 제도(상편)
  •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발행일2021-09-24
  • 분야
원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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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의 질문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것이라고 답할 수 있겠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무래도 일반 출원인들이 제일 혼동스러워 하는 것은 관련 법률용어의 정의 또는 법체계의 이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창작하고 개발한 엔지니어 또는 회사 대표가 해당 신제품에 대한 제3자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사무소를 찾아 이른바 독점권이 있는 지식 재산권의 등록을 의뢰하는 경우에, 과연 등록을 해야 하는 권리가 특허인지, 디자인인지 혹은 상표인지 본인 스스로도 일단 명쾌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거기에 추가하여 실용신안 등록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 더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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