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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 특허

[기고] 2021년 독일 특허법 개정
  •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발행일2021-10-18
  • 분야
원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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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독일 의회는 개정특허법을 통과시켰는데, 개정사항 중에는 특허침해가 확인된 경우 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독일특허법 제 139조에 따르면,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권리자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 없이 어떤 경우에나 자동적으로 침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자동 가처분결정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동차에도 통신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자동차 제조사 및 제품 공급사들이 점점 더 흔히 통신기술 관련 특허권자들의 공격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독일 자동차업계가 중심이 되어 무조건적인 가처분결정을 인정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산업계도 있었는데, 특히 제약업계와 함께 R&D를 주된 업으로 하는 연구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업계에 따르면, 특허의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기술혁신을 보호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다. 수년 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2021년 독일연방상원이 통과시킨 개정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구는 단일 사건의 특별한 정황에 따라 그리고 선의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집행이 배타권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를 벗어나 침해자 또는 제3자에게 불균형한 정도의 어려움을 끼치는 범위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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