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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EU의 공급망 실사, 역내 이견으로 법안 발표 지연
  •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발행일2021-11-25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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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영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사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이 전 공급망에 연결된 납품·협력 업체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 발견 시 이를 시정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EU의 공급망 실사는 2020년 4월 집행위 사법총국 위원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가 법안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추진된 후, 2021년 3월 유럽의회에서 공급망 실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집행위 법안 작업이 본격 가속화되었다. 집행위의 공급망 실사 법안 초안 발표시기는 당초 2021년 6월로 예정되었었으나, 10월 27일로 한차례 연기된 후 최근 12월로 지연되며 두차례나 미뤄졌다. 이는 유럽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역내 이견들을 살펴보고 EU의 공급망 실사 법안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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