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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해설서)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행일2021-12-17
  • 분야
원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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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 중립성의 개념과 연혁
2.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
3. Q&A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 연혁은 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원칙 정립, ②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제정을 통한 위법성 여부의 판단기준 제시,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후규제 근거 마련, ④ 5G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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