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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보고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 지침 마련
  • 출처한국연구재단
  • 발행일2021-10-19
  • 분야 IT산업및정책
원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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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고등교육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현황
1. 선행연구 검토
2. 고등교육 규제 현황
3. 조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Ⅲ.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과 운영 관련 법령과 지침
1.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검토
2. 유사 입법 사례 검토 결과
3. 관련 법령 및 지침(안)

Ⅳ.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의 기대효과와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의 기대효과
3. 정책 제언

참고 문헌

부록
ㅇ 본 연구에서는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제6조의 2 신설), △ 전담기관 지정·운영(제 16조 신설), △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제17조 신설),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등(제 18조 신설),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해제 등(제 19조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안)을 제안함

ㅇ 또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서는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개요, △ 고등교육혁신 사업추진 계획, △ 규제특례 내용 및 적용방안, △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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