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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구분
정책
등록일
2021-06-24
원문정보
미국의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1.06.18]
ㅇ 2020년 10월 발표된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의 “디지털 시장의 경쟁에 대한 조사” 보고서의 후속대책으로, 2021년 6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플랫폼 규제 5개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공동으로 발의됨
ㅇ 규제대상 플랫폼 사업자는 합병신청 수수료 인상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서 동일한 하한의 이용자수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GAFA로 한정
ㅇ 그간 자국기업인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선회한 것으로, 유럽연합에서의 인식 및 규제동향(디지털시장법안)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구조적 조치까지 강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