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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 구분정책
  • 등록일2021-10-07
원문정보 :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1.09.30]
디지털 플랫폼은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모빌리티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플랫폼化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직적인 발전 측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두가 진행 중임. 특히 메타버스는 장시간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디바이스, 지연(latency) 최소화된 실시간 스트리밍 네트워크, 넓어진 참여?상호작용서 나오는 거대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AI 컴퓨터 칩 혁신, 엔터/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거울 세계의 확장과 콘텐츠 IP(스토리, 캐릭터, 디지털 아이템 등)의 창조, 자산화(NFT 등), 유통, 소비 및 이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춘 경제로서의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메타 플랫폼간 연계 수준을 결정할 프로토콜/표준 등 컴퓨팅 스텍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임.
이러한 컴퓨팅 플랫폼 전반에 걸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바일 시대와 구분되는, 전체 ICT 생태계의 게임의 룰(rule)과 경쟁 구도, 주요 플레이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임.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플랫폼 규제 체제(regime)는 플랫폼의 미래 발전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이에, 본 리포트는 EU, 미국 및 국내의 플랫폼 규제 논의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10가지 플랫폼 규제 원칙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