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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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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동향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07-26
분야분류
유관기관웹정보, 유관기관웹정보,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법/제도, 그린 ICT,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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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21년 7월 14일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다. 해당 패키지를 발표하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도입에 대한 결의문도 공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에 규제 적용을 예고했다.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 규제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 및 CBAM 인증서(certificate) 구매 연동방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즉, 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품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수입 수량,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 및 인증서 수량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EFTA 국가 및 EU 외부영토 국가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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