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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중국 지재권 침해와 불공정경쟁 행위가 동시 문제될 경우, 중국 법원의 처리과정 및 분석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10-12
분야분류
유관기관웹정보, 유관기관웹정보, 해외동향, IT산업및정책, 법/제도,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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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고문은 중국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침해를 《반불공정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위반으로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경우, 중국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 참고하기 위해 작성했다.

한국에서도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A업체가 인형 모양의 등록 상표를 보유했다면, 해당 상표와 비슷한 도안을 부착한 상품을 파는 B업체에 대해 등록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상표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결국 동일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원인을 주장해 권리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현업의 시각에서는 배상액과 관련될 수 있는 주제이다.

이렇게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과 부정경쟁 분쟁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 중국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기고문은 위 주제를 다룬 쥔쩌쥔변호사사무소 지식재산권팀의 게재글[주1]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한국법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편집, 추가, 수정, 번역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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