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IT지식포털-ITFIND

유관기관 스크랩

[기고] 사례로 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한 지재권 보호전략
  • 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발행일2021-10-27
  • 분야분류
원문정보 :
원문 바로가기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기업이라면 실무적으로 중국시장에서 지재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국내에서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중국의 지재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재권이 침해 당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지재권은 권리를 취득한 국가에서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중국내 침해행위에 대한 제지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에서 지재권을 확보 중이거나 아직 권리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은 과연 어떤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지재권을 보호해야 하고 어떤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가) 창작한 [기고] 사례로 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한 지재권 보호전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